국민연금 수령과 노령연금 중복 수급 가능 여부 확인하기
많은 분이 국민연금인 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시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기초연금 금액이 줄어드는 연계 감액 제도가 존재하므로 본인의 예상 수령액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급되며,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 인정액 계산 시 공적연금 소득으로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소득 인정액이 높아져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국민연금 액수에 비례하여 기초연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은퇴 후 자금 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연금 개혁 논의와 함께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이 검토되고 있어 최신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란 무엇인가 상세 더보기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을 일정 비율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의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액이 3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국민연금을 약 45만 원 이상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제도는 공적 연금 간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준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제도이므로 본인이 감액 대상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액 계산 시에는 부가연금액을 제외한 본연의 노령연금 수급액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복잡한 계산보다는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 보기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이자 소득 등을 합산한 소득 평가액과 부동산, 예금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결정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수령액은 전액 소득으로 반영되므로 재산이 적더라도 연금 수령액이 높으면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과 지급액 신청하기
매년 정부는 물가 상승률과 노인 가구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선정 기준액을 발표합니다.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부부 가구의 경우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부터 미리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부 감액 및 소득 역전 방지 감액 기준 확인하기
국민연금 연계 감액 외에도 기초연금을 깎는 두 가지 주요 장치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 감액으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지급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생활함으로써 절약되는 생활비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두 번째는 소득 역전 방지 감액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보다 소득이 더 높아지는 불합리한 상황을 막기 위해 기준액에 근접한 수급자는 연금액의 일부를 삭감하고 지급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감액 규정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개인마다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감액 수준 |
|---|---|---|
| 국민연금 연계 감액 |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 때 | 최대 50% 감액 |
| 부부 감액 | 부부 동시 수급 시 | 각각 20% 감액 |
| 소득 역전 방지 | 선정 기준액 경계에 있을 때 | 차액만큼 감액 |
은퇴 후 연금 수령 극대화 전략 세우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현명하게 챙기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을 늦게 받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수령액을 높일 수는 있지만, 그만큼 기초연금 감액 폭이 커지거나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국민연금액은 줄어들지만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와 자산 현황을 고려하여 어떤 선택이 생애 총소득을 높일 수 있을지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택연금과 같은 다른 복지 제도와 병행할 경우 소득 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체크하여 은퇴 후 고정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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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무조건 못 받나요?
아니요.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한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액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일반 국민연금 수급자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포기할 수 있나요?
이미 수급 요건을 갖춘 국민연금은 임의로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수령 시기를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수령 실익을 따져봤을 때 국민연금을 성실히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국민연금이 적어도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네. 소득 인정액 계산 시에는 보유한 부동산, 자동차, 금융 자산 등이 모두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0원이더라도 고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여 탈락할 수 있습니다.